태국에는 국왕도 있고 총리도 있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정치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매우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헌법이 유난히 자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1932년 절대군주제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약 20개의 헌법과 헌법에 준하는 임시헌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태국의 헌법 교체가 단순한 법률 개정의 역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에서는 쿠데타 → 기존 헌법 폐지 → 임시헌법 → 새로운 헌법 제정 → 선거 → 정치적 충돌이라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태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왜 이렇게 헌법을 자주 바꾸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태국 정치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태국 헌법의 시작은 1932년 혁명이었다
태국 정치에서 1932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당시 시암(Siam)이었던 태국에서는 인민당(Khana Ratsadon)이 절대군주제를 끝내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습니다.
국왕이 모든 정치권력을 행사하던 절대군주제에서 헌법과 의회가 존재하는 정치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태국에서 헌법은 국가의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군부와 관료, 왕실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엘리트와 선거를 통해 등장하는 정치세력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헌법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태국 헌법이 자주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쿠데타다
태국 헌법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군사쿠데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국에서는 1932년 이후 여러 차례 군부가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존 헌법의 효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헌법은 당시 정부와 의회, 사법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면 기존 헌법 아래에서는 새로운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쿠데타 세력은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임시헌법을 만든 뒤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설계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태국에서 헌법의 변화는 단순한 법률 변화가 아니라 권력구조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헌법도 다시 시작됐다
태국의 정치사는 군부와 헌법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현대 태국 정치에서 중요한 사례가 2006년과 2014년 쿠데타입니다.
2006년 군부는 탁신 친나왓 총리 정부를 축출했습니다.
이후 기존 헌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정치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다시 실시되자 탁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4년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쁘라윳 짠오차가 정권을 장악했고 군부가 이끄는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가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것이 현재 태국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2017년 헌법입니다.
1997년 헌법은 왜 특별했을까?
태국 헌법 가운데 특별한 평가를 받는 것이 1997년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흔히 ‘국민헌법(People’s Constitution)’이라고 불립니다.
과거처럼 쿠데타 이후 권력자가 중심이 돼 만든 헌법과 달리 비교적 폭넓은 국민 참여와 정치개혁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97년 헌법은 강한 정당정치와 안정적인 정부를 만들고 정치적 부패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기관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하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헌법 아래에서 강력한 정치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탁신 친나왓입니다.
탁신의 타이락타이당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태국 정치에서 이전과 다른 강력한 선거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태국 정치는 탁신계 세력과 이를 견제하려는 보수·왕실주의·군부 중심 세력의 장기적인 대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6년 쿠데타와 다시 바뀐 헌법
탁신 정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판단한 반대세력은 부패와 권력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2006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1997년 헌법 역시 폐지됐습니다.
이후 2007년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헌법과 선거제도를 도입한다고 정치적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탁신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반대세력과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2014년 쿠데타와 현재의 2017년 헌법
2011년 총선에서는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잉락 정부 역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던 2014년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정권을 장악했고 이후 군정이 이어졌습니다.
군부는 새로운 헌법 작성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의 태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헌법은 무엇이 달랐을까?
2017년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태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헌법은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임명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됐습니다.
핵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거로 구성되지 않는 기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 상원이었습니다.
군정 체제에서 구성된 250명의 상원의원은 선거로 뽑힌 하원의원과 함께 총리를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2023년 총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3년 총선 1위 정당이 정부를 만들지 못한 이유
2023년 총선에서는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전진당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와 여러 제도개혁을 주장하며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1위를 하고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총리를 선출하려면 하원뿐 아니라 군정에서 구성된 상원의 지지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후보는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2당이었던 프아타이당이 보수·군부 계열 정당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에서 선거 결과와 실제 정부 구성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독립기관도 중요한 권력이다
태국 정치에서 헌법만큼 중요한 것이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국가반부패위원회
- 상원
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와 정치인을 감시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들 기관의 결정이 정당의 존립이나 총리의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진당도 결국 해산됐다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전진당은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정당 자체가 해산됐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관련 형법 112조 개정 추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2024년 헌법재판소는 전진당 해산을 명령했고 당 지도부 일부에는 10년 동안 정치활동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진당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속 의원 상당수는 이후 **국민당(People’s Party)**으로 이동했습니다.
태국 정치에서 정당 해산 이후 후속 정당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리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물러날 수 있다
정당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태국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세타 타위신 총리가 윤리 문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로 총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후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패통탄 역시 202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처럼 태국에서는 선거와 의회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여러 독립기관의 결정이 실제 정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민은 다시 헌법을 바꾸려 한다
2017년 헌법에 대한 개정 요구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화·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군부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헌법이 선거로 선택된 권력보다 비선출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부여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결국 2026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총선과 함께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것인지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다수가 새로운 헌법 작성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헌법의 몇몇 조항을 고치자는 의미를 넘어 현재의 정치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6년 태국 국민은 새 헌법에 찬성했다
2026년 국민투표에서 약 60%가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찬성했습니다.
2017년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출발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새 헌법 작성에 대한 지지가 특정 개혁정당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총선에서 승리한 품짜이타이당을 비롯해 국민당과 프아타이당 등 주요 정당들도 헌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각 정당이 원하는 헌법의 모습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왕실 관련 조항이나 상원, 독립기관의 권한 등 민감한 문제에서는 정치세력별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했다고 바로 새 헌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 작성에 찬성했다고 해서 기존 헌법이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헌법 작성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누가 헌법을 작성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국민투표와 헌법 초안 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성된 헌법 역시 다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헌법이 만들어지면 태국 정치가 안정될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헌법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태국 정치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의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헌법 조항 하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는 오랫동안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는 정치세력, 군부, 왕실과 연결된 보수세력, 사법기관과 독립기관, 관료조직, 지역 정치가문, 대기업과 경제 엘리트 등 여러 권력집단이 존재해 왔습니다.
헌법은 이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21번째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과 비선출기관의 견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왜 태국에서는 헌법이 정치투쟁의 중심이 될까?
한국에서는 헌법을 국가의 기본적인 규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에서도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하지만 태국 현대사를 보면 헌법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국가의 권력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적 설계도이기도 합니다.
총리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상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와 독립기관은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가.
정당을 어떤 조건에서 해산할 수 있는가.
군부가 정치에 개입한 뒤 어떤 방식으로 민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모두 헌법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헌법을 바꾸는 문제가 곧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됩니다.
태국의 21번째 헌법은 나올 수 있을까?
2026년 국민투표 결과만 보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새 헌법 작성 방식부터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상원과 독립기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변경할 것인지도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태국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왕실 관련 규정을 둘러싼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태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이 헌법을 20번 바꾼 역사가 보여주는 것
태국이 수많은 헌법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법을 자주 고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권력구조의 충돌이 있습니다.
1932년 절대군주제가 끝난 이후 태국은 입헌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군부의 쿠데타와 선거정치가 반복됐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하면 헌법이 폐지됐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거정치가 다시 강해지면 기존 헌법의 권력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태국은 약 20개의 헌법과 임시헌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태국 국민은 다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헌법의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헌법이 쿠데타와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고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선택과 국가기관의 견제 사이에서 보다 안정적인 균형을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어쩌면 태국의 다음 헌법은 단순한 ’21번째 헌법’이 아니라 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은 지금까지 헌법을 몇 번 바꿨나요?
1932년 절대군주제 종식 이후 태국은 약 20개의 헌법과 헌법에 준하는 임시헌장을 경험했습니다. 헌법 교체 상당수가 군사쿠데타와 정치질서 변화에 연결돼 있습니다.
태국 헌법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군사쿠데타 이후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드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세력과 군부·보수세력 등 사이의 권력관계 변화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현재 태국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현재의 2017년 헌법은 2014년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가 임명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됐습니다.
태국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 예정인가요?
2026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다수가 새로운 헌법 작성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새 헌법이 실제 시행되려면 추가적인 입법과 국민투표, 헌법 작성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새 헌법이 만들어지면 태국 정치가 안정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뿐 아니라 군부, 정당, 사법기관, 독립기관과 여러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관계가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태국 민주주의｜선거가 있어도 정치가 불안정한 7가지 이유」
